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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경매 스터디22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와 비슷한 용어로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들어봤으나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가처분과 가압류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두 처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의 사전적 의미 가천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분쟁이 있는 소송은 1심에서만 수년이 걸리는데 이를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2021. 7. 27.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경매 용어를 익히면서 애매모호하거나 헛갈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경매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집 계약, 상가 계약, 상거래 계약 등 법률용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빌려 간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빌려간 채무자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간에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할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2021. 7. 27.
부동산 경매 자격증, 부동산 경매사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생겼는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뿜어져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독학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독고다이로 부딪혀봐야 하는지, 자격증을 따면 전문가처럼 권리분석도 가능할 것 같으니 자격증 취득해 볼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배워 법원 방문하여 입찰도 해보면 경매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무방할 정도의 권리분석의 물건도 있으니 굳이 경매 학원을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전문가처럼 권리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사란? 직접 나서서 부동산 경매를 하며 경매에 참여하거.. 2021. 7. 24.
부동산 경매 무피투자?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보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로 시도조차 못해보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1만 원만 있어도 소액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경매는 그 단위가 좀 큰 관계로 1만 원의 행복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역의 어떤 물건에 입찰하느냐가 중요 관건이며, 변수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최근 무피 투자가 유행하고 있어서 부동산 경매 무피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피 투자란? 무피 투자는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출이나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또는 자신의 투자금+은행의 대출금+임차인의 보증금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매 전략이기도 합니다. 속칭 초저금리시기에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 2021. 7. 23.
부동산 경매 유찰 몇 회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경매 용어 중 유찰에 대해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으나 해당 물건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입찰자는 있으나 보증금 미달, 입찰서류 미비 등의 사유 등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에서 1~2번의 유찰을 겪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낙찰 : 1등입니다. 유찰 : 1등이 없는 것입니다. 패찰 : 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는 입찰에서 졌을 때입니다. 부동산 경매 유찰 몇 회까지 가능? 가격저감률 20% 적용할 경우 5억 원에 처음 경매에 나와 유찰되면 다음 2회 차 경매에서는 5억원의 80%인 4억원이 최저경매가가 됩니다. 2회차 경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3회차 경매에서는 4억원의 80%인.. 2021. 7. 23.
부동산 경매 아파트 입찰시 체크리스트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쉽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로 실거주용 또는 투자용을 생각하고 접근하시겠지만 어떠한 경우더라도 살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큰돈을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 내용은 부동산 경매 아파트 입찰 시 체크리스트이지만, 신축 분양 아파트 및 기존 아파트 구입, 경매 입찰로 주거용 부동산 결정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중 아파트로 결정을 했다면 스스로 나라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나라면 무엇을 볼까요? 위치한 지역은? 관심 부동산의 물건이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중심가인지 변두리인지, 도시개발계획이나 상업 활성화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현.. 2021. 7. 22.
부동산 경매 명도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 후 소유자, 현 점유자, 세입자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진행을 위한 퇴거 또는 이사 관련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소유자, 현 점유자, 세입자는 해당 점유를 풀고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배당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힘든 사정을 이유로 배당기일까지 채우고 보통 퇴거 또는 이사하는 편입니다. 이때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명도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 관례적으로 낙찰자가 이사비를 부담하는.. 2021. 7. 15.
상가 경매 적용 전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은 크게 수익형과 차익형으로 나뉩니다. 아파트는 차익형, 상가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으며,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가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정석 - 목표 설정 : 실거주 vs 투자, 노후 vs 자녀, 단기 vs 장기, 차익 vs 수익, 차익률 vs 수익률 - 물건 선정 : 지역, 용도, 자금, 특수물건, 경매, 공매 - 입찰 분석 : 권리분석, 물건분석, 현장분석, 입찰가분석, 입찰 - 사후 관리 : 명도, 임대, 관리, 세금, 매도 1. 자신의 목표에 맞는 후보 물건 선정합니다. 실거주/투자, 노후/자녀, 단기/장기, 차익/수익, 차익률/수익률 고려하여.. 2021. 7. 10.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강제경매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에 대해 포스팅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경매 진행 시 상가 임차인 분석방법과 적용할 수 있도록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내에 들어와야 모든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 1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후 적용 시점 및 해당 지역별 환산보증금 최대 금액 이내에 들어올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 그 이상일 경우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부분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 2021. 7. 9.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코로나19의 장기전으로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건물의 주인은 세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꼬박꼬박 날짜에 맞춰 세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미납인 경우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예외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2020년 9월 29일부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월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시켜주고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와 임대..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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