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경매 용어를 익히면서 애매모호하거나 헛갈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경매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집 계약, 상가 계약, 상거래 계약 등 법률용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빌려 간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빌려간 채무자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간에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할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국가권력으로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금지 시키고 강제집행(경매)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할 테니 더 이상 채무자 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국가에서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차압이라고 하죠.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봐야하고 법원에 신청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그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신청하고 소송하는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바꿔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 가장 먼저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내어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슬쩍 바꾸어 놓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자료만 확보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압류 개시가 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이 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에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채권, 통장 등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후 시간이 지나서 압류결정이 되면 강제집행(경매)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저당 설정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처분이나 변경이 제한됩니다.

 

 

받을 금액이 소액일 경우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먼저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압류를 할 때 공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소송이 들어오면 채무를 상환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가압류 : 소송전에 하는 것 (가짜 압류) 압   류 : 소송을 걸쳐 판결문이 나온 후 하는 것 (진짜 압류)

 

대여금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들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도 채권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의 압박이 되기 때문이죠.

 

 

가압류 후 주의할 점

가압류는 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안분 배당되므로 다른 채권이 들어오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곧바로 본안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 줄 테니 기다려줘라는 말을 믿고 한없이 기다리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해서 들어오면 경매까지 가서도 결국 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이 된 채무자는 언제 어지서 어떤 다른 채권자들이 훅- 들어올지 모릅니다. 더 큰 금액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채무자의 말을 그래도 믿지 마시고 신속하게 다음 절차 진행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