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만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관심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계약 반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잘못했을 경우 피해가 상당히 크기에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계약을 진행할 경우 정확한 인식을 통해 의미를 정립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대체 무엇?

가계약금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대체 무엇이길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대금을 입금합니다. 계약금은 매물을 사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에 앞서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 대금의 10% 정도를 부담하게 되지만 당장 현금이 없거나 부동산을 빨리 선점하고 싶을 경우 전체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가계약금을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에 대한 선제적 이득을 갖기 위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러닉 하게도 가계약금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이 이뤄지는 거래이며 해당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하여 계약을 할까 성급한 마음에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바뀌어 거래를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 지급한 가계약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매도인 또는 임대인 쪽에서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온다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목적 부동산의 상태, 지면, 계약금액과 지불 방법 등에 대한 합의와 특정 날짜, 진행 여부를 결정, 명시하고 특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가계약을 맺은 후,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계약서 작성 시 계약 목적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지불 방법 등 중요사항이 서로 합의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음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한 후 이를 해제하고 싶다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이행이 확실하지 않다면 가계약금 지불에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진행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특약란에 특별조항 및 사항에 대해 기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특약사항을 기재 명시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이러 저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 또는 "쌍방 합의에 의해 ~까지 ~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 지불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또는 "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행 내용 등을 특약란에 기재해 둔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고, 여러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을 통해 계약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손해는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