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근 소식

지난해 이어 올해 2023년에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가 제공되고 있으나 확산세 완화와 함께 코로나 지원금 신청 건수와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올해 지원 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 기간 중에 입원 그리고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속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급휴가비도 지난 해와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1.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1) 코로나 생활지원금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변경되어 2023년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2) 유급휴가비

​

​

2. 코로나 지원금 상세 내용

1) 코로나 생활지원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➀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권,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0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건강보험료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➂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➃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➅ 신청 서류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2) 유급휴가비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➀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➁ 코로나 지원금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➂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➃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1) 공통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3)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2023년 코로나 감염 확산세 완화에 따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에도 최근 30일 확인해 보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내려간 상황으로 앞으로 안정세가 지속되어 올해에는 재유행 없이 원만하게 한 해가 지나가길 바라봅니다.